시니어주택 또는 실버타운이라고 불리는 주택은 누군가에게는 남의 이야기 일 수 있다. 비싼 보증금과 월세에 현금흐름이 없는 어르신들은 재정적 부담이 크기때문이다. 65세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서울시는 부담이 되는 고가의 실버타운이 아닌 중산층도 부담없이 지낼 수 있는 시니어주택 공급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였다.
1. 중산층 시니어주택은 왜 필요한가?
서울시는 2035년까지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시니어주택 1만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93만 명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기존 주거 시장이 고가의 실버타운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중산층 어르신들이 주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맞춤형 주거 대책인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촉진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2. 중산층 시니어 주택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1) 생활 밀착형 서비스
어르신들의 필수적인 요구에 맞춰 식사 제공, 체계적인 건강 관리, 그리고 다양한 여가 활동을 지원합니다
2) 합리적인 거주 비용
고가의 실버타운과 차별화하여 중산층 어르신들이 재정적인 부담을 덜고 안심하며 거주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대로 공급됩니다.
3) 맞춤형 건축 설계
무장애 설계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신체적 불편함이 있더라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시니어주택 공급 시 어떤 혜택을 주는가?
1) 금융 및 자금 지원
사업 시행자의 초기 재무 부담을 낮추기 위해 토지 매입비의 경우 매입가의 20% 이내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융자를 지원합니다. 또한, 건설 자금 이자를 연 4%포인트(최대 240억 원)까지 지원하며, 주변 시세의 95% 수준까지 시장 임대료를 인정해 주어 사업의 수익성을 보장합니다.
2) 건축 규제 완화 및 용적률 혜택
도시 개발이나 정비 사업 시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면 강력한 건축 혜택이 부여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시니어주택을 지을 때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면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용도 지역을 2단계 이상 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서는 최대 200%의 용적률 추가 혜택을 제공하며, 건물 높이 제한도 최대 30미터까지 완화합니다. 역세권에 시니어주택을 확보할 경우에는 공공기여 비율을 최대 20%까지 낮춰줍니다.
3) 유휴 부지 활용 및 주거 환경 개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문을 닫거나 통폐합되는 학교 용지를 시니어주택 건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에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1만 가구에 대해서도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을 돕습니다.
고령화사회에 따라 어르신들이 부담없이 편하게 믿고 지낼 수 있는 주택 공급은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다양한 공급 혜택으로 양질의 시니어주택이 많이 공급되기를 바랍니다.